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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35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북한의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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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65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용만의원 등 11인2025-01-13

2121820상임위 심의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 -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 위헌ᆞ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ᆞ적용ᆞ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주민의원 등 66인2023-05-08

2113518상임위 심의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 *** ***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임 - 거창사건법의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살인, 군무불신임 초래 등의 전장도의를 소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 배상과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거창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둠 -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에 준하여 산정함 - 배상금등의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소병철의원 등 12인2021-11-24

유사 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국가안보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법인 형법을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최재천의원 외 150인2004-10-20

175038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자는 데 의의가 있음 - 반인륜적 범죄나 국가권력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국민을 상대로 행한 고문치사, 증거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 및 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에 의한 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5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5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기간이 경과하면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함

이종걸의원등 10인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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