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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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ᆞ이용ᆞ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종전의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ᆞ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게 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령위반, 회계부정(會計不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 및 재정 기능을 신설함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함 -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도서관 간에 열람 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능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함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함 -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종전에는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함 - 종전에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 없이 도서관등에서의 관내 열람목적뿐만 아니라 도서관간 도서등의 복제?전송까지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도서관등에서의 관내 열람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함 - 불법복제로부터 우리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 -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저작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한 창작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의 보존과 배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요건을 명확화함 - 합법적인 저작권 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ᆞ변경ᆞ우회하는 등의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조사ᆞ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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