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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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세대를 같이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만 하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거소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임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민족적 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로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신청에 대하여 국적전환 거부를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로 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수정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단속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과 2005년 12월에 영장 없는 무단단속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강제퇴거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의 기초 위에서 정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건조물, 주거에 진입하여 단속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도 야간 집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보호통지 대상자 중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를 “법정대리인등”에 포함시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의자가 원하는 경우 국적국 영사에게 보호통지를 하도록 함 - 보호통지의 내용으로 면회, 이의신청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격리보호의 요건 및 계구의 종류를 제한함과 아울러 계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보호시설 내 CCTV 등 감시장비 설치 근거를 삭제하도록 함 -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서 받은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안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자를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제한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제기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함 -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인권 침해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접근에 장애가 되었던 현행 제84조 통보의무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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