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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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원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부재자신고 및 투표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원의 경우 선장의 관리 하에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사용하여 부재자신고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소투표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주권에 해당하는 참정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동일함 -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에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함 - 공직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공직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함 - 선거일에 연근해 및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원부재자신고를 하여 선장의 선거관리하에 투표송신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팩시밀리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로 인하여 자력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선거인에 대하여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8일부터 2일간 해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함 -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국외부재자신고인별로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해당공관의 장에게 송부함 -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해당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그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이를 속봉투에 넣은 다음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국외부재자투표함에 넣은 후 해당공관장은 이를 일괄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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