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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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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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식품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쌀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당연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설립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재차 지정될 수 없도록 함 -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확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검사원의 정기교육 의무와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두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식품등의 위생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지정을 제한하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원은 매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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