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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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31)/ 방치선박, 본질은 재산권 책임 문제
해양 오염 사고 는 약 36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방치 선박에 대한 정의는 법률이 아닌 해양 수산부 고시에 의존하고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방치 선박이란 계선 신고...
해양 수산법 판례 여행 23. 침몰 선 인양 비용에 대한 가해 선주의 배상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선주는 가해 선주를 상대로 선박충돌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 과연 피해 선주가 해사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Issue+] 골칫덩이가 된 FRP어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93667_141971_164_v150.jpg&w=3840&q=75)
[Issue+] 골칫덩이가 된 FRP어선
관련 정책 중 방치선박의 문제는 해양 보전과와 어촌어항과, 공유수면관리 를 맡고 있는 지자체, 지방 해양 수산청 등으로 나눠 다루고 있다. 어선을 담당하는 부서인 어선안전정책과는 주요 업무가 어선 사고 예방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정훈의원안”), 김형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형오의원안”),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명주의원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유수면 내 측량 등 행정조사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여 피 조사자들이 사업·영업권 피해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 규정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는 절차규정을 보완하여 피 조사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써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의 제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치선박에 담보권 등을 설정해 놓은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선박의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방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관리청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해관계인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도록 함 - 관리청이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협력 또는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 또는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점유 토지나 수면을 출입하여 조사·측량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 장소,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행정조사 절차규정을 보완함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사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의 제거를 위한 절차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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