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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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2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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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사회의에서 정부가 제출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은 제명의 법률안 심사시 이를 반영하여 심의하도록 합의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 제출안의 내용 중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됨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6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한도초과출자에 대한 예외인정기한(5년)을 폐지함 - 종전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사후감독체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간 출자 및 채무보증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공시대상의 확대, 정보의 공개됨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발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이 보강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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