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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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함 - 군행형조직을 체계화하고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 군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군구치소를 신설함 - 군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군교정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교정체계를 확립하여 교정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 가석방 심사에 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2-26

175441임기만료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합동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중 합동참모대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방 리더십의 연구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으로 국방리더십개발원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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