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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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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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단체임 -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 생활협동조합의 성격,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본원칙, 사업의 목적 등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며,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재난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참가를 허용함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함 -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둘 수 있는 임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전체 임원 수 일정 비율 이하로 비조합원 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 -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등이 전국연합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 - 조합ᆞ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책무를 조합원의 권익증진, 친환경 제품의 생산ᆞ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구체화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월 7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 -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주권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및 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자생활물품의 구매·공급사업까지 확대하고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의료 등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조합 및 사업구역이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쳐있는 연합회의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구역이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대상을 소비자 기초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가공공급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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