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5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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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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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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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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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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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 편성시 재정사정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지출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허태열의원등 16인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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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게 함 -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게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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