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의무 불이행 시 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40~50% 수준 이상인 경우 2006년 6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관련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차량유리 선팅단속의 이유로 안전운전 효과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음 - 범죄예방 효과 역시 현실과 동떨어짐은 물론 과도한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 등 개정작업을 통해 실제 단속에 착수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혼선 및 국민불편과 부담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일정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하여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졸업자의 교통사고율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교육 또는 학과교육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운전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