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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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지주택도시공사-경기도 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09.9f6967650b4147e5b472f56c227f0bb4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지주택도시공사-경기도 의회
김 의장은 독립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 법 제정 논의와 자치 분권 확대 요구 역시 권한 확보 목적이... 의원 을 선출했다. 의회 는 상임위원회별 정밀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휴회 하기...
김제시 의회 , 이병철 의원 갑질 의혹 관련 '윤리심사' 검토 어찌되나
또한 시급한 안건의 경우 회기 중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회나 휴회 중에도 본회의 보고 절차 없이... 김제시 의회 가 한 시 의원 제명 사안을 처리할 당시에도 자체 조례상 최고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였지만, 지방자치법 ...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부터 도민체전 준비까지…안동·예천 지역 현안 처...
의회 는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휴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 은 25일 이번 임시회에서 「 지방 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주민의 권익이 손상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폐단과 비효율적 운영 등을 시정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매우 중요함 -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초래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안건심의와 관련한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정보 확보가 어려움 -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와 동일하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의 근거를 명시하여 정부의 적실성 있는 서류제출의무를 부여함 - 시의 적절한 입법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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