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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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928_244658_4548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
줄여 재원 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나라살림의 틀이 바뀐다”…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는 까닭은...
국가 재정 법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법정 순서에 따라 먼저 지방 교부세· 교육 교부금 을 정산한다.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뒤 다시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원 만...
세수늘어도 학교로 안온다
최근 예산 당국과 교육 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의 핵심은 세가지이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으로 규모를 정하며, 그렇게 줄어드는 재원 을 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과 대폭 증대된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부족함 - 내국세의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증대된 교육복지 수요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한 조항을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함에 따라 시·도간 지방세 수입의 규모에 따른 여유재원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입액의 100분의 90으로 조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과 대폭 증대된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대폭 확충함 -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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