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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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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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권력 을 되찾는 것이다. 제도를 되돌리는 힘은 결국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나온다. 구체적으로 네 갈래의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선거 검증의 제도화다. 국회 국조특위와 특검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과 민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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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자료사진) ⓒ 국회사진취재단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불법적 권력 남용을 조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을 가장 강하게 의식한 조직이 검찰이라는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221공포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보위원장2020-12-08

2104627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하태경의원 등 30인2020-10-23

2103672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각종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0-09-09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달성하고 남북 화해시대에 접어드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 및 불법도청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활동 관여를 위한 정보수집을 금지하며 국가기밀을 이유로 국회 또는 감사원의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때에도 국회정보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이 국회정보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임종인의원등 19인2006-07-28

174092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환경의 변화로 국가정보의 소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도청, 과거사 등으로 사실상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마비상태임 -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방지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정보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임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찰의 국가정보원 유치장 감찰, 수사착수의 보고 및 통보, 검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피의자 등의 권리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의 의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 의무화 등 예산·회계의 통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보고·증언 등의 거부 요건을 제한함 - 정치관여 행위의 유형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를 추가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불법감청 등의 금지 및 증언거부, 위증, 직무이탈 등의 처벌을 신설·강화함

정형근의원등 19인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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