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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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촉구안 통과… 실제 제명은 ‘극히 희...
헌법 제64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국회의 원 제명의 문턱이 워낙 높은...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명에 필요한 ‘3분의 2’ 장벽을 넘기 어려운 만큼 과반 의결이...
이진숙 찍어내려 방통위 없앴던 민주, 이번엔 자격정지 위해 법 바꾼다...
김 대표는 "만약 현행 국회법 상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당에서 발의한 본회의를 통해서 과반 의결을 하면... 헌법 제64조 제3항은 국회의 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현재 국회 ...
與, 이진숙 제명 추진에 ... 나경원 "입틀막, 다수결의 폭정"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나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정지라도 하자'고까지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며 "헌법 제64조 는 국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회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유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대화와 타협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제도에 의하여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함 -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한 것임 - 법률안 조정절차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본회의는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법률안의 내용 조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표결 전에 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의장은 법률안 조정절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요구가 있었음을 선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조정의원의 숫자를 정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별로 법률안조정의원들과 조정의원의 대표 1명을 선정하도록 함 - 법률안 조정의원은 조정절차 중인 법률안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지고, 필요한 경우 정부나 학식ᆞ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조정의원들은 합의에 의하여 법률안 조정안을 채택하고, 이 경우 각 교섭단체별 조정의원의 대표는 즉시 의장에게 합의된 조정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법률안 조정절차 중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고, 법률안 조정절차기간 중에는 의원은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과정에 각계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회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공청회제도를 폐지하고 청문회를 그 유형별로 입법청문회, 정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하고 청문회별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청문회개최를 활성화하고자 함 - 국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폐회 중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입법정보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안건심사와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온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정부에 대해 실정법상의 서류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입법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입법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함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 및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증언요지에 관하여 모두진술을 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증언을 강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강제 받은 증인은 당해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회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폐지하고, 청문회를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하고, 각 청문회별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함 - 제정법률안 또는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입법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함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 및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증언요지에 관하여 모두진술을 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증언을 강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강제받은 증인은 당해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7대 국회 개원 이후 많은 법률안이 제정되거나 전문개정 되었지만 국회법 제58조가 규정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거나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지도 않은 채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 함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더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앞으로 이와 같은 졸속 입법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회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폐지하고, 청문회를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하고, 각 청문회별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함 - 제정법률안 또는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입법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함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 및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증언요지에 관하여 모두진술을 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증언을 강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강제받은 증인은 당해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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