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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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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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정부기관, '25년 하반기부터 법·제도 160건 달라진다
보건·복지·고용 □ '25.7.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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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고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하고자 본 법을 개정하고자 함 - 입양동의에 대한 숙려기간의 신설 및 입양동의 시까지 미혼부모에 대한 양육 상담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친부모에 의한 양육을 유도하면서 부득이 입양될 수밖에 없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입양아동의 적응상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아동에 대한 입양동의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최소한 2주일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의무화함 - 입양 후 양친과 양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입양시키고자 하는 미혼부모에 대하여 입양동의가 있을 때까지 양육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보호아동 발생 시 국내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입양기관의 일시보호비용을 지원하며, 교육·의료적 치료 등 복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일시보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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