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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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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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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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로공단, 여공의 손으로 한국경제를 일구다
공간, 환경친화적 인 공간,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산업 단지를 바꾸어 나가자는 개념이다. 구로공단은 1997년 7월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정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청정생산] 우리나라 실태..기업55% 청정생산 몰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청정생산] 우리나라 실태..기업55% 청정생산 몰라
759개 과제 1,441억원 지원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을... 지난해 성공적으로 완료된 24개 과제의 경제적 효과는 2004년 까지 모두 2379억원으로 투자액 87억원의 약 27배에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맞추어, 현행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고, 실효성 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함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함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 -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지원과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일 이혜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7월 19일 정갑윤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박상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256회 정기국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단지 안의 투기성 임대사업을 제한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정 임대계약기간 준수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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