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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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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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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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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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120원안가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휴업ᆞ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0인2015-10-08

1904160원안가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0

173078대안반영폐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 -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26

유사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5-10-26

172262대안반영폐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실태조사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및 실태조사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9인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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