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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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 등 구조고도화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구조고도화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무 범위를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축소함 -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의 위임 대상에 소상공인진흥원장을 추가함 - 소상공인진흥원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른 과태료를 신설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일 이혜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7월 19일 정갑윤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박상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256회 정기국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단지 안의 투기성 임대사업을 제한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정 임대계약기간 준수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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