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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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투분석] 대한항공 조원태 호(號) 국산 SAF 상용화해 '친환경 항공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9%252F05%252F.cache%252F512%252F20240905500212.jpg&w=3840&q=75)
[뉴투분석] 대한항공 조원태 호(號) 국산 SAF 상용화해 '친환경 항공시...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절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50년까지 항공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관련 사업 을 추진해온 정부 부처는 지난 2월 국회에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개정안을 통해...
전력 계량기가 거꾸로 도는 마을…전북 부안 ‘ 대체 에너지 메카’로
◇등룡마을의 특별한 실험=부안에 ‘햇빛발전소’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5년 10월 이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유채 바이오디젤 실험도 금지됐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ᆞ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고의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체납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과징금을 부과 받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영업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경우 품질기준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억제능력의 미흡으로 위법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의 공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표 수위가 다름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도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표 여부가 다를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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