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알고 보니 도난당한 장물, ‘대명률’ 사상 첫 보물 취소
허위 사실이 들통나면서 A씨는 문화재보호법 (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재판에... 해제됐고, 2005 년엔 강원도 양양 낙산사의 보물 ‘낙산사 동종’이 화재로 불타 지정이 해제됐다. 김제...
법전 ‘대명률’ 보물지정 취소…“장물은 자격 없다”
김씨는 문화재보호법 (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996년 해군 장교의 충격적인 모조품 조작으로 물의를 빚고 국보 지정이 해제된 귀함별황자총통이나 2005 년...
![[Who Is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20230709071249_92494.jpg&w=3840&q=75)
[Who Is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산 으로 등재됐다. 제주도 차원에서 2011년부터 해녀 문화 보전 및 전승 위원회를 구성해 제주 해녀 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오다가 2013년 12월부터 문화재 청도 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죽이거나 매몰하는 행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폐사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수입이란 불가능함 - 수입한 동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문화재청장은 기념물 중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이 증식하거나 폐사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하여 위치추적기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 수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임 -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보존 등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4.25)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11.19)에서는 각각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여부 검토 의무 강화,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의무화 및 지원근거 마련,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반영 의무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직권조사권 부여, 문화재 관람료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요건의 명확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의 공개 의무화 등을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관람료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금액을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받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청이 문화재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요건의 구체화, 시·도지사에게 지정·해제 권한 부여 및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동 대안에 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이재웅의원(2007. 5. 8), 박찬숙의원(2007. 7. 9), 이계진의원(2007. 1.9), 지병문의원(2007. 7. 20), 이주영의원(2007. 9. 21)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의 신고사항 등에 멸실·훼손뿐만 아니라 유실·도난을 포함함으로써 문화재의 실태파악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