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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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따른 차상위계층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지원 대상자,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상자 확인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ㆍ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급여 신청 및 그 자격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제정된 것이다....
에너지캐시백 등 전기료 절감과 관련된 내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가구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가구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못하는 20%를 위해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참여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 내용과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근거를 둠 -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설립근거를 두며, 시·군·구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수급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적립하고 있는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성이 위협받고 있음 - 사회보장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효과적·효율적 급여 미제공, 점유형태·주거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주거빈곤 미해소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따라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새로운 다층적인 제도로 분화·발전되어야 함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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