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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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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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항운노동조합원의 생계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기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이후 상시고용된 항만인력에 대하여 항만재개발에 따른 작업장 소멸뿐만 아니라 작업장 폐쇄, 항만운송사업자등의 파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인력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1일 김재원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0일 강기갑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2일 이계경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30일 강기갑 의원 등 36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7월 13일 김영덕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06. 9. 25)에서는 2005년 11월 10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06. 9.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9일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7일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고, 수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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