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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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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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시에도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제도의 개혁이야말로 학교민주화와 교육개혁의 시금석임 -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여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현실을 바꾸고 근무평정과 자격증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현 교장임용제도를 개혁하여 학교자치와 학교민주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승진제가 지나치게 긴 경력요건을 요구하여 교직사회의 침체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모절차에 따라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교장에게는 학교운영 기회를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공모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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