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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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음 - 국방부에 대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수행 업무 중 상담 등의 대상인 군 내 인권침해 사항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이에 군 내 인권침해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고,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간 조정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경험이 없어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영상담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현역 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함 -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병영상담관이 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한 고충심사를 통하여 병의 군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중징계의 종류로 파면·강등 및 정직 외에 해임을 신설함 - 병(兵)에 대한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보완함 -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관련 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징계처분 중 정직 또는 감봉시 각각 “봉급의 3분의 1 이하의 금액”을 감하도록 함 - 정직 또는 감봉시 감액되는 봉급액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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