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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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4·3 , 여순, 5·18…비극의 현대사에 막말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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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 4 .3문제 해결을 위한 제11기 실무위원회 위촉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촉식이 10일 오후 2시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진행됐다. 43 실무위원회는‘ 43 특별법 ’에 따라 2000년 9월 처음 구성돼 지난 20년간 제주43 평화공원 조성...
![[전문] 제주4 .3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제출 따른 기자회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926021229.jpg&w=3840&q=75)
[전문] 제주4 .3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제출 따른 기자회견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발의를 같이 해주신 60명의 국회의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에 관한 정의를 개정함 -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폐기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조사권한을 강화함 -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2. 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제정 이후의 진상규명 성과를 반영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내실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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