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4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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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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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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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3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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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무상교육의 정신에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학교운영지원비는 자발적인 경비라 하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의 부대비용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이주호의원등 21인2005-06-13
174146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업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제재의 수단으로 학생의 출석을 정지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모순을 낳고 있음 -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때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함
구논회의원등 13인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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