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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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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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금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업무 위탁에 따른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업무 위탁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정비(안 제108조, 제10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확대하고,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도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단계별 증액규모를 조정함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대한 감액규모를 높임 -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함 - 수혜자 중 상위소득계층에 대한 연금액의 감액지급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늘리지 아니하면서도 연금지급 대상을 상향 조정함 -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인건비, 전산망 구축비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액 지급에 따른 계층 간 소득역전현상과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 저하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시기와 방법,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운영함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028년까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함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현행 1천분의 165를 감액하던 것을 100분의 20을 감액하도록 함 -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함 -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인건비, 전산망 구축비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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