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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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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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국립의료원과 분리되기 어려워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음 - 하위법령인 국립학교설치령이 상위법령인 예산회계법과 저촉되는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세출규정에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승용차 억제 및 운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전환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대중교통계정을 두어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대중교통계정은 사실상 과거의 도시철도계정의 명칭 변경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없는 실정임 - 법률의 제명 및 목적과 대중교통계정 조항 간에 부조화한 면이 있어 법률의 제명 및 목적을 대중교통계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경하고, 대중교통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여 동 계정의 명칭을 대중교통육성계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여 그 세입 중 일부를 에너지·환경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입법환경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을 하향조정하고, 대중교통육성에 관한 투자의 안정성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 간의 배분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중교통육성계정에 배분하는 비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대중교통 관련 계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감면으로 인하여 경영손실을 입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그 손실분을 대중교통육성계정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전입하여야 하는 세입예산액의 재원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전입하여야 할 금액을 현행 1,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0분의 730으로 변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 간의 배분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중교통육성계정에 배분하는 비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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