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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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지부는 "원청은 정산금을 활용해 자신 들의 채권만 보전하고 택배노동자의 배송 수수료 체불은 방관했다"며...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희생 과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부산...
![[이로운추모]오송참사 3년…끝나지 않은 고통, 끝나지 않은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5530_141515_2519_v150.jpg&w=3840&q=75)
[이로운추모]오송참사 3년…끝나지 않은 고통, 끝나지 않은 책임
추모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청주시청 임시청사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 자들을 추모했고 이어... 국회에서는 생명 안전 기본법 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재난 대응 체계도 일부 보완됐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사각지대...
![[기획] 잇따른 인명 사망 사고, 선거 막판 '변수' 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60796_443917_4253_v150.jpg&w=3840&q=75)
[기획] 잇따른 인명 사망 사고, 선거 막판 '변수' 되나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고 희생 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등 지방선거 본투표를 목전에 두고 달아오르던...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국민안전권을 기본 권으로 규정한 ' 생명 안전 기본법 ' 공포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함 - 의사상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의사상자의 인정요건이 되는 구조행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해당 구조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불인정할 근거를 규정함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과 관련된 방법과 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의사상자 인정신청은 그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주소지뿐만 아니라 구조행위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의사상자로 인정되기를 원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그 신청방법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의상자의 부상등급변경제도를 마련하여 의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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