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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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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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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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 도로 개설공사 설계를 변경하면서 사업 비가 7천217만 6천 원 증액되자 부족분을 타 시설비(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임의로 전용했다. 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도로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 군수가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도로사업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된 조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현행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참작사유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 군수가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도로사업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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