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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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149464_224790_416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아파트 공사에 비파괴검사를 의무...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동주택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국회 국민동의청원 '낙태 처벌 형법 개정·사전투표제 폐지' 등 상임위...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아파트 공사에 비파괴검사를 의무... '공동주택 CCTV 렌탈방식 허용 반대에 관한 청원'도 2월 2일 공개됐다. 공동주택 폐쇄회로텔레비전 임차방식을...
AI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현재는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상황 관리는 기존에 설치 된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를 활용해... 공무원, 공공기관 , 교수 등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및 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서 건설 기술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범죄예방ᆞ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한 개인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와 규제 없이 시행되고 있음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원리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CCTV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의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절차와 방법, 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함 -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해 사전 및 사후고지제도를 신설하도록 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28일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 및 취급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함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이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수사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촬영범위 등 필요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사항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 정보주체에게 공공기관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수집·기록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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