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4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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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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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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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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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3인2026-04-27
221739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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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등 12인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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