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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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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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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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혈병 등 혈액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함 - 가족 간에도 같은 HLA형을 찾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약 20만 명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골수 외에 말초혈, 제대혈 조혈모세포까지 실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골수 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혈모세포 이식·관리에 한계가 있음 - 골수, 말초혈을 포괄하는 조혈모세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함 - 장기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희망의사자 표시 등 홍보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의 장기등 기증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가족간의 골수 이식시 승인절차를 완화하고,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함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기증자 등에 대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입원기간 등을 병가로 처리하거나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하여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동 기관이 해당업무와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고 업무를 행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함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이식대기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등기증자의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장기등을 기증한 자와 뇌사자로서 장기등을 기증한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장기등을 기증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식대상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기증한 자에 대하여는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함 - 뇌사자로서 장기등을 기증한 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교육급여 및 장제급여를 실시하여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장기기증자를 우대, 존중해야 함 -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은 부족한 상황임 -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뇌사발생이 일어날 경우에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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