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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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특례법안
- 현행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제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실무상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최근들어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실천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에 이르렀음 - 공판중심주의는 수집된 모든 자료를 공판정에 현출시켜 법관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증거 판단을 통하여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공판이 형사절차의 중심이 되게 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과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반면,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결과 진술의 진실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의 은폐 가능성이 증대되고 절차지연이 초래되며, 과다한 업무부담과 비용으로 인하여 형사사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형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 처벌, 중요 참고인의 확보 및 자백합의확인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절차의 신속을 통하여 사법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음 - 참고인의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 의무를 규정함 -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상 중요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가능하도록 함 - 참고인이 불출석 이유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있는 경우 영장기록에 첨부하도록 하여 참고인을 보호함 - 보복의 위험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 신원비밀 보장, 신변안전 등 장치를 마련함 - 자백합의확인재판절차를 도입하여 검사와 피의자 간의 자백합의 및 검사에 의한 형벌의 제안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서만 가능하도록 함 - 법원은 합의의 자발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자백 재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이 합의자백을 한 경우 증거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 가능하도록 함 - 법원은 자백합의확인판결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 형벌감면부 진술 제도를 도입함 - 참고인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참고인 등의 범행과 규명 대상이 된 범행 등 사이의 관련성 여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통제와 교정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의 현장에 임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사법경찰관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의 폭력성 그 밖의 행위자의 성행 등을 조사하고 가정폭력재발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공소제기 또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의 송치 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판사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보호처분의 적정성 및 처리절차의 신속성 확보 등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승인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법원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함 - 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음 - 판사는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조치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은 그 임시조치를 한 후 주거나 직장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보호처분 불이행시 제재방법을 형사처벌로 통일함 - 임시조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금전적 제재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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