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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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13094250_133516.png&w=3840&q=75)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경영복귀의 배경으론 업황난을 비롯 건설경기 가 나빠지며 시장이 위축되는 등 실적불안이 이어진데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엔 과징금 9억5400만...
![[신간 안내]대한경제, ‘2026 국가 계약 법령집’ 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2%252F26%252F202602260840266140123-2-650037.jpg&w=3840&q=75)
[신간 안내]대한경제, ‘2026 국가 계약 법령집’ 발간
685면의 Ⅰ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ㆍ시행령ㆍ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 정부 가 침체된 건설경기 를 완충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올해 2월초까지 집중적으로 개정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등...
안전사고 근원에 자리잡은 경기 침체…中企 건설 사에 직격탄 [주간필담...
관급 공사를 시공 하는 업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준공 기한 지체 1일당 도급액의 2000분의 1에 해당 하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구일종합 건설 이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할 시에는 최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가격,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와 계속비계약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환경 조성을 추구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소프트웨어ᆞ물품의 제조 및 용역과 관련하여 성질상 하자보수 담보책임 부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물품ᆞ용역 계약은 담보책임 부과의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 물품ᆞ용역의 계약에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 설정을 방지하고, 하자담보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하자보수 실손해 보상제도의 도입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확보 이후 계약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규정함 - 긴급재해복구시 개산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 이의신청과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소송으로 인한 시공 중단 등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약법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하는 특정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국가계약법령에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가계약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서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고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많기 때문임 - 수의계약시 기관장에게 보고 및 감사원에 통지를 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수의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해야 함 -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의계약 체결사유와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를 포함한 수의계약 내용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함 - 감사원은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통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정당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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