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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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 대 법관 에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제청
행정 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하였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일선 법관 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공동 집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법권 독립과 수사권 독립의 양립불가능성
법원조직법 역시 같은 해석 하에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 을... 절차는 법관 이 진행한다. 반면 불기소 결정을 하면 그것이 사건에 대한 법 선언 작용이 되어 절차는 종결되고...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 (9) / 대법원의 직무유기와 그 책임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쟁송 은 18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지정한... 구체적인 법률상 ,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판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현직 법관?검사와의 연고를 활용한 전관예우의 부패관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부패관행으로 인한 냉소주의와 사법불신이 만연함에 따라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법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법관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관의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법관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현직 법관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2. 23 정부가 제출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5 선병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6. 4. 7) 및 제6차위원회(2006. 4. 1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4. 24), 제260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및 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9. 1),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관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이를 심리·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위임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법관 외에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 제기시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임 - 검사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해져야 함 - 이를 위해 현행법상의 검사징계에 관한 규정 중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시효 등 미흡한 부분을 강화·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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