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 이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 발의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약·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904_471415_543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보건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술 혁신... 「과학 기술 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 」에...
'당대표 출마' 김민석 21대 국회 법안 가결률 5.8% 불과
신설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2023년 12월 수정가결)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및 의료기술 협력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연도별 대표발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임기 후반부인 2023년에 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분야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많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사업화되어 임상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고, 이는 기초과학과 임상과의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 병원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의 원천이자 개발된 기술의 최종 수요처로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가치사슬의 중심임 - 선진국의 병원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산업계에 확산시키는 지식산업 창출의 보고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 병원은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부족과 연구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아 진료에만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은 소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을 촉진해야 할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기술료를 체납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게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권한을 위임하도록 함 -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가 비대칭적인 시장상황에서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 보건산업분야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GH(Goods of Health)마크임 - GH마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보건신기술 인증사업도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료의 징수·사용,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임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및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재지정기간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임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