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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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원영 의원, 국선 변호료 비과세 추진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헌법재판소 에 의한 국선대리인 과 형사소송 법에 의한 국선 변호인, 민사소송 법에 의한 소송구조 국선대리인 의 보수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원영, 국선 변호료 비과세 추진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27일 국선 변호료에 대한 비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에 의한 국선대리인 , 형사소송 법에 의한 국선 변호인, 민사소송 법에 의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 직후 또는 구속 상태일 때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함 - 현행법상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은 필요적 국선변호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의 재범률이 30퍼센트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ᆞ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함 -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ᆞ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비행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함 -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ᆞ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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