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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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거래소의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거래소의 이사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거래소의 직원이 증권선물관련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증권선물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직원에 대하여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감독당국인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실시하고 있음 - 회사의 재무제표도 감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회사의 수범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의 회계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증권거래소,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던 것을 재량규정으로 함 -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려는 것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재무제표 감리를 추가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기관에 재량에 의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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