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4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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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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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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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64대안반영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주일본국·주중화인민공화국·주미합중국·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대사관 및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의 대사로 확대함에 따라 이들 재외공관의 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함
정의화의원등 26인2005-11-25
174084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주요직위자인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국군 최고위급 직책으로서 강력한 국방력 건설과 국가안보 유지, 주요 국방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들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에 대한 국회의 국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1인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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