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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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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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58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건의원 등 12인2026-08-25

2218886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486법사위 통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퇴직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22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9인2005-03-24

173465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재외공관 공관장의 자질과 적합성, 역량, 도덕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요 외교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27인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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