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서 그 시장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위탁하여 5년 동안 수행해 왔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전담인력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로 채용할 수밖에 없음 -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가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면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진흥원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보건신기술 개발이 시급함 -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을 보면 연평균 3건에 불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가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면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진흥원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