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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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경이 만난 사람] 이기식 병무청장 "병역면탈 우려 6개질환 중점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3%252F11%252F05%252F29X4AFO0IY_2.jpg&w=3840&q=75)
[서경이 만난 사람] 이기식 병무청장 "병역면탈 우려 6개질환 중점관리...
이기식 병무청장 은 5일 서울 지방 병무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영 전 마약류 투약 등에 대한 검사 의무화’ 관련 병역법 개정안의 필요 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병역판정 검사 시 문진표에...
![[시사뒷담] 조두순 재범 가능성 VS 스티브 유 입국 가능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aeil.com%252Fassets%252Fimages%252Fcommon%252Fnone_image_maeil.jpg&w=3840&q=75)
[시사뒷담] 조두순 재범 가능성 VS 스티브 유 입국 가능성
지난 2016년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관련 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그의 아버지는 "당시 징병검사 4급... 병무청장이 자칫 해체를 요청할 가능성이 여기서도 '0'에 수렴한다. 병무청은 만일 스티브 유를 입국시킬 경우...
홍철호 의원, ‘3대(代) 군복무 병역명문가’지원 법안 추진
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에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고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되,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병검사에 있어 징병전담의사의 획득난을 해소하고, 신체등위 판정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신체검사소가 최종 신체등위 판정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민간의사를 징병검사전문의사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함 -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한 정확한 심리검사를 위해 전문 임상심리검사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징병검사시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면밀한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가려내어 군 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징병검사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구분하고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그 상태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치료관련 기록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징병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3일 홍창선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6일 조성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정화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5. 4. 15),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06. 4. 17),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6. 9. 1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30)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검사 당시와는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최초의 병역처분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고 있음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군 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가 아닌 자기개발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학 등의 신상이동이 있을 경우 통보토록 함 -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경우라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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