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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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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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정보통신망법 개정 – 혐오표현, 가짜뉴스 규제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 미디어통신 위원회 는... 또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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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과시켰지만 동일 분량 동일 지면의 정정보도를 의무화 하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등 언론 개혁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메가특구...
정청래, 최민희 '카틀막' 비판에 "자업자득, 나도 오마이와 인터뷰 안하...
언론 관련 개혁으로는 " 방송 3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과시켰지만 동일 분량 동일 지면의 정정보도를 의무화하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등 언론 개혁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도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언론은 여론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 - 전기통신의 발달에 따라 언론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ᆞ정확성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사유를 정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청구원인의 요지와 적용법조, 양 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전직 언론인 등의 추천권자를 국회의장, 중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세분화함 - 중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보완함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국회의장 및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 - 중재위원의 구성 및 추천권자 조항을 변경하여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함 -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정당 탈퇴일 및 후보자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의 5분의 3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선 위촉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면서도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과 잡지를 말함)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함 - 중재위원은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ᆞ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한 자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제척이 결정되거나 기피가 결정되는 경우 중재위원 또는 직원의 보임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함 -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각 언론사 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는 재심이 종료된 후에 공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와 그 공표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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