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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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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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자로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009년 5월 18일자로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19일자로, 2009년 6월 18일자로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19일자로, 2009년 9월 10일자로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11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 -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자 중에는 질환상태의 경중이나 질환의 계속성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임 - 이러한 일반적인 제한은 의료기기의 제조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개별 법령별 상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경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자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만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동 결격사유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삭제함 - 정신질환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법률에서 명시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로서 적합성을 전문의가 인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축산법」은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는 수정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정신보건의료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때 이러한 포괄적·일반적 제한 규정은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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