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458폐기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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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50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정신질환의 경중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이에 약사·한약사 업무수행 가부를 고려하여 이들의 면허 결격사유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0인2005-11-24
173430대안반영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신질환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병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포괄적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능력 여부에 따라 면허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0인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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