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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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논의 본격화
경기복지재단 분석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95.3%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카카오톡·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애인·만성 질환자 의 의료비와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의 보육 비를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제약업계 소식] 3월 2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7291_103956_4717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3월 25일
이곳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온라인팜 등 그룹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 시설로, 영유아 자녀를 둔...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성향이 40...
野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 3대 복지법 개정안 발의
의원 사무실 제공 강 의원에 따르면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를 보육 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보육자격 취소ᆞ정지 등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고 있음 - 정신질환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수행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됨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 허용하도록 함 - 결격사유 완화 대상자 중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유지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정신질환의 경중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이에 약사·한약사 업무수행 가부를 고려하여 이들의 면허 결격사유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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