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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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 8개 도시, 국방부 상대 소송...환경청, ‘오존 수송 지역’ 해제 관련...
연방법은 또 약물 중독자 와 정신 질환자 에 대해서도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신발과 전자제품이 약 20%, 화장품 이 13%라고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반품 후 재판매까지 시간이 제법...
'손쉽던' 정신 병원 강제입원, 절차 까다로워진다
◇ 화장품 회사 입사도 가로막던 ' 정신질환자 ' 규정 개정 = 새 법은 정신질환자 이면서 자·타해 위험이 모두... 정신질환자 의 정의도 바뀐다. 지금의 정신 보건 법은 정신 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 기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개인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화장품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7일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24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21일, 8월 28일 2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2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화장품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부작용이 발생할 때 원인규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분표시방법은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임 - 이에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료인 결격자로 규정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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