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1·2·3급 장애인 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 건강 복지법 )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향 정신 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영양사...
발전하는 서산시 건설위한 다양한 활동
신고를 위해서는 보건 복지 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안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고 희망자는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증명 서류, 신고 요건 점검표,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항 정신 성 약품 중독자가...
모든 초등1학년 대상 늘봄학교… 출국납부금 1만→7000원
임산부, 장애인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중증 질환자 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초과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증가한다. 현재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은 평균 20%가량이다. 입영 대상자 마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제도가 열악한 실정임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임 - 이에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료인 결격자로 규정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면허취득 자격제한을 그 중 위생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위생업무를 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